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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제도 개편협의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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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제도 개편협의 ‘잠정 중단’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8-03 05:55:00
협회와의 신뢰성 훼손하는 사례 발생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8일부터 한국낙농육우협회와의 낙농제도 개편 협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적용하고 있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함으로써, 가공유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황근 장관은 낙농협회와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해 옴에 따라 낙농협회는 물론 농협·낙농가 등과 지속 협의하고, 설명회·간담회 등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협회와 정부 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낙농협회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제도 개편과 원유가격 결정을 위한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논의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낙농가·농협·지자체와의 간담회·설명회는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낙농협회와도 신뢰가 회복되어 여건이 개선되면 즉시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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