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이원택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과 공동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재해대책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인 이수미 박사의 발제와 토론자로 박혜민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사무관, 김동일 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개발팀장, 김병규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사업처 부장, 김태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박기도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과장, 문윤만 한국 간척지 영농협의체 회장, 조원희 민주당 경북도당 농어민위원장이 참석하여 농어업재해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의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발제자 이수미 부소장으로부터 도입 20년이 지난 농업재해보험의 한계점과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이 있었다. 이 부소장은 ▲지역‧품목‧품종 등의 제한 요인 발생 ▲기준가격의 비현실성 ▲현장현실과 괴뢰 된 자부담률 ▲지역할증 문제 ▲품목별로 다른 병충해 보상 ▲손해평가 과정에서의 농민들과 마찰 ▲소농에 대한 배려 부족 ▲작물별 특성과 맞지 않는 보험 가입 시기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을 주관한 이원택 의원은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해 재해의 발생 빈도 및 강도는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고, 이에 대한 피해 역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실정이"이라며, "되풀이되는 재해로 인해 농민들은 더 이상 빚을 낼 여력조차 남아 있지 않다"고 농민들의 현실을 전했다.
이어 "상습침수 구역의 지정과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노후화 된 수리시설 개선·유지보수를 위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개정과 재해보험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농업 피해에 대해 사안별로 핀셋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이라며, "다음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생산비가 보장된 재해복구비 지급과 현실적인 피해율 산정을 통한 합리적인 농작물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재해피해에 대해 농가들이 온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재해로부터 우리 농가를 온전히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원택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조건 완화와 가입기간 연장 등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협손해보험 관계자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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