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가 시행 중인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2025년 정부 예산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내년 예산은 1조 1천억 원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영농정착 기반 조성이 핵심이다.
우선 영농 초기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농지매매사업’ 등을 통하여 성공적인 영농 정착과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에 9,625억 원을 투입하여 상속·이농 등 비농업인 및 고령·은퇴농 소유의 우량 농지 2,500ha를 매입 후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지원하고,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하여 쌀 수급 조절에 기여할 계획이다.
임차농지 지원 외에도 청년농업인이 자경농지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매매사업에 전년 대비 212억 원(28.7%) 증가한 953억 원을 투입하여 우량 농지 구입을 지원한다.
특히 청년농업인에게 융자지원하는 단가를 제곱미터당 26,700원에서 38,500원으로 전년 대비 대폭 상향(44.2%)하여 청년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청년농업인이 원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매도를 조건으로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0년간 장기 임대하고, 농지 대금을 모두 상환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선임대후매도사업’에도 전년 대비 21억 원이 증가한 193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농업인의 농지확보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농지지원과 함께 시설 영농을 선호하는 청년농업인의 수요에 대응하여 스마트팜 시설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농지은행이 보유한 농지에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저렴한 임차료로 최장 20년간 장기 임대하는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에 60억 원을 투입, 12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영훈 농지은행처장은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가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남은 국회 예산심의와 2025년 농지은행 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추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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