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12일 개정 공포된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이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 농지법령은 농촌 고령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노동력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임대차는 허용하고,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년생 식물재배지 등의 최소임대차 기간은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개정 농지법령의 주요 내용에 대한 상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간 농업인 소유농지의 임대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60세 이상 농업인이어도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은퇴농만 임대가 허용되어왔다. 2019년 기준 60세 이상 농가 경영주가 78%에 달하는 상황, 청년농·전업농의 농업 기반 확대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60세 이상 농업인도 은퇴 없이 소유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지규모화, 농산물 수급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필요한 농지의 임대를 허용했다. 이는 공동의 목적(예 : 수출 규모화, 친환경 농법의 지역적 실시 등)을 지닌 농가들이 조직화하여 집단화된 농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농지소유권을 직접 확보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농지를 임대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농지 소유자의 임대와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경영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간 농지 소유자가 스스로 경작할 수 없어 임대가 허용되는 사유가 징집·질병·취학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임신이나 출산 직후의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질병을 폭넓게 해석하여 허용해 왔다.
금번 농지법 시행령 개정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을 임대허용 사유와 전부 위탁 허용 사유에 명시하는 것으로서, 주관적인 해석의 여지를 줄여 여성 농업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모든 농지임대차는 최소계약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번 농지법령 개정은 이 중 작물의 생육 기간이 긴 다년생작물 재배지와 온실 등 시설물을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최소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농지 임차인의 권익 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임차인이 농지법 시행령의 제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하는 농지와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고정식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가 해당된다.
농식품부 김동현 농지과장은 “금번 농지법령 시행으로 농지 임대차 시장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며 “올해부터 시작된 농지원부 일제 정비와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로 임대차 관리를 지속하고, 앞으로도 농업계 내·외부을 의견을 반영한 농지임대차 제도개선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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