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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부여·인증개선’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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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부여·인증개선’ 제도개선 필요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4-21 09:49:21
낙농정책硏 ‘낙농업의 친환경인증 활성화 방안’ 연구결과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낙농업의 친환경인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한경대학교 장경만 교수, 정근정 교수)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본 연구는 국내 낙농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낙농의 친환경인증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선행연구자료 및 설문자료를 토대로, 국내 낙농가 188호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실시되었다.

2019년 9월 현재,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수는 120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수는 5,688호이며,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농가수는 7,156호에 달한다. 그런 가운데, 낙농가는 전체 유기 축산인증의 63%를 차지하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6.65%(182호)로, 양돈 26.73%(754호), 육계 12.39%(730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낙농가의 친환경인증 현황은, 전라남도(79호), 전라북도(37호), 경기도(36호), 강원도․충청남도(각 28호) 순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축산 및 HACCP인증에 대한 낙농가 설문조사(표본농가 188명)는, 경기 남부지역과 충남 서북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를 통해 인증제도의 신뢰도, 인증여부에 따른 만족도,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재인증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한 낙농가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을 인증제도별로 보면, HACCP 인증제도(90명, 47.8%),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38명, 20.2%), 유기축산물 인증제도(23명, 12.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 인증제도에 대해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인증농가(22.0%), 비인증농가(14.3%)로 나타나,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한 낙농가의 신뢰도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인증을 받기까지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인증 농가의 경우 1순위가 경영비 부담(38.1%), 2순위가 정보 부족(28.6%)으로 나타났다. 비인증농가의 경우는, 1순위가 소득향상 미비(58.5%), 2순위가 경영비 부담(56.1%), 3순위가 기록 심사부담(34.2%)으로 각각 나타났다.

친환경 인증제도의 확대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인증농가와 비인증농가 모두 ‘인센티브’를 1순위로 꼽았다. 친환경인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비규칙적인 지원정책을 개선하여,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농가의 경우, 친환경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보통이다(58.5%), ‘필요하다(36.3%)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비인증농가는, ‘보통이다(52.4%)’, ‘필요하다(22.0%)’ 순으로 답해,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인증제도의 재인증 여부에 대해서는, 인증농가의 73.2%가 재인증을 ‘안 할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따라서 전술한 인센티브 부족, 기록관리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고, 인증농가의 확대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친환경인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의 부여, 기록관리의 간소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석진 소장은 “낙농(젖소)은 집유 시 철저한 항생제 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무항생제 명칭의 변경을 통해, 일반우유에 대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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