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인력, 농지, 품목, 시설 현황 등의 정보를 주제별로 분석·제공하여 농업정책 연구와 지방농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 규모·유형에 따른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정책자금의 부당수급을 최소화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2019년 말 기준 1,699천 경영체 정보를 구축하였다.
농업인 자율의사에 따라 등록된 인력, 농지, 시설 등 방대한 농업경영체 정보는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농업정책 수립 및 연구 활동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농관원은 2018년 5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분석한 자료집을 분기별 발간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올해 3월 발간된 제8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바라본 농업인력 현황’에는 청년·귀농·여성농업인 등록 현황 및 최근 농업경영체 등록 추이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세부 내용으로 ①농업경영체 인적정보 등록 현황, ②후계·청년·청년창업농업인, ③여성농업인, ④다른 산업에서 전환한 농업인(귀농), ⑤소규모(0.5ha) 경작 등 주제별 현황·특징 분석과 더불어, 관련 정책 및 통계, 전문가 의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책 활용 사례 등을 포함하였다.
특히, 제8편 ‘농업인력 현황’ 분석에서 눈여겨 볼 사항은 농업경영체를 구성하는 농업경영주와 농업법인은 증가하나 경영주 외 농업인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경영주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청년, 여성, 다른 산업에서 전환한 농업인(귀농) 등의 신규 등록과 경영주 외 농업인이 각종 농업정책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영주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농업법인의 증가는 법인세 감면과 농업정책 사업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 2015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을 의무화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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