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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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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3-01-06 11:40:00
‘농업의 혁신성장과 농촌의 기능회복’ 전망
농협경제연구소 「계간 NH농협 조사연구 결과」 발표

1. 농자재 가격 상승

=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에 의한 원자재 수급 불균형, 공급망 불안 등이 발생해 국제 원자재가격이 상승했다. 여기에 환율과 금리까지 상승함에 따라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영농자재 가격까지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가 경영비가 증가하고 농가들의 농업 소득이 감소하는 등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2. 쌀 수급 안정

= 지난해 사상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산지 쌀값의 회복을 위해 2022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 톤의 쌀을 격리했으며, 쌀의 적정생산을 위해 39개소 단지에서 가루쌀을 재배할 예정이다. 이에 단경기 쌀값은 수확기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농업직불제 개편

= 현 정부는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 단계적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기본직불금의 농지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선택형 직불제 및 청년·은퇴농 지원 직불제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에 직불금 사각지대에 있던 56.2만 명의 농업인이 새롭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글로벌 통상규범 강화

= 미-중 패권갈등 심화, 지정학적 불안정, 식량과 에너지 안보 강화,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따라 공급망, 경제안보, 산업정책, 지정학적 측면까지 연계한 메가FTA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체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충하고 기회는 극대화할 수 있는 통상전략의 모색과 보완대책의 개선이 요구된다.

5. 저탄소 농업과 녹색성장

= 현 정부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전략을 마련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상생협력 사업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6. 농업의 세대전환

= 농촌 활력 저하가 심화되면서, 정부는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제1차 후계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청년농 정착의 핵심 애로사항인 농지 자금 기술 확보 어려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7. 애그테크 성장

= 전 세계적으로 애그테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애그테크 기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민간 혁신주체 육성, 품목별 도입 확산, 스마트농업 성장기반 강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8.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원년

=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양질의 농축산물 답례품 구성은 기부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9. 농촌공간 재구조화

=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농촌의 일터 삶터 쉼터로서의 기능회복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계획이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관련법 제정이 추진됨에 따라 향후 본격적인 사업 확대가 전망된다.

10. 코로나 일상회복

= 2023년에는 실내마스크 의무해제가 가능한 일상적 대응체계로 전환이 예상된다. 농식품 소비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니즈에 맞는 실속형 소비패턴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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