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빈집 정비 사업이 지자체만 맡겨져 빈집 해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 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빈집은 총 6만 5,203동으로 2017년 4만 5,524동 대비 1.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 빈집은 지난해 전남이 1만 7,648동(27.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북 1만 3,774동(21.1%), 전북 9,434동(14.5%), 경남 9,416동(14.4%) 순이었다.

2017년 대비 전남과 경북 지역 모두 빈집이 1.8배 증가해 전국 빈집 증가를 이끌었다. 특히 지난해 빈집이 많은 기초 지자체 상위 10곳 중 6곳이 전남, 2곳이 경북이었다.

한편 지난해 전국적으로 207억원을 투자해 총 7,873동의 빈집을 정비했다. 빈집정비사업 지원 비용은 전북, 충남, 경북, 전남 순이었다.

신정훈 의원은 “빈집이 증가하는 지자체의 상당수는 재정 여건상 어려움으로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빈집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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