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소득증대와 조합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산림조합 특화사업’ 중 최근 3개년 이상 실적이 존재하는 40개 사업을 살펴본 결과, 2016년~2020년 사이 3년 이상 적자를 기록한 사업이 13개 사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지난 2007년부터 국비와 지방비, 조합 자부담을 포함한 총 688억 9,500만원을 투자해 산림조합 특화사업을 추진해왔다.
2007년부터 추진된 산림조합의 특화사업에는 국비 272억 4,200만원, 지방비 98억원, 조합 자부담 318억 5,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특화사업을 통해 총 49개 조합이 5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최근 3개년 이상 실적이 존재하는 사업은 40개였으며, 이 중 13개 사업은 최근 5년 동안 3년 이상 적자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개별 조합의 자립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시작된 특화사업이 오히려 경영 어려움의 주범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별 사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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