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7일 ‘2021년산 쌀 추가 시장격리’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 쌀 시장안정을 위한 추가 시장격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산 쌀 시장안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초과생산량 27만 톤 중 20만 톤을 우선 시장격리하고, 잔여 물량 7만 톤은 추후 시장 상황, 민간재고 등 여건에 따라 추가 격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최근 쌀값 흐름, 산지 재고 등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쌀 시장안정을 위해 시장격리 잔여 물량 12만 6천 톤을 추가 시장격리하기로 합의했다.
1차 시장격리 실시 이후에도 산지 재고 과다, 쌀 소비 감소 등 영향으로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었고 최근 하락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쌀 시장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 추가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당정협의 결과는 우선, 정부는 2021년산 쌀 초과생산량 27만 톤 중, 1차 시장격리 매입 물량인 14만 4천 톤을 제외한 잔여 물량 12만 6천 톤을 빠른 시일 내에 시장격리 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중, 잔여 물량에 대해 1차 시장격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부 매입계획을 마련해 공고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산 쌀 적정 생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벼 재배면적 감축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감축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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