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수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등 3개 환경법안이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환경시험검사법은 환경오염물질 측정에 사용되는 센서형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했다.
간이측정기 구조·성능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지 않아, 검증되지 않은 측정기기의 유통으로 부정확한 측정정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센서형 간이측정기를 제작 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 장관의 성능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측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법은 절수설비 제조·수입업자에게 절수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동안 절수설비 등급 표시가 임의 규정이어서 제조·수입업자가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이 절수설비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화관법 민원24)의 구축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전자민원창구 구축이 완료되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시스템으로 언제든 민원을 신청할 수 있어 경제적 시간적인 절약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환경시험검사법 등 3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