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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되는 말산업, 흔들리는 축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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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되는 말산업, 흔들리는 축발기금?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07-21 05:15:00
축산경마산업비대위,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 촉구 집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고객 일부를 맞이할 기대감이 감돌았던 서울 경마공원은 다시금 어둡게 가라앉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서도 서울 경마공원에는 관중이 한 명도 입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사회는 기수, 조교사의 생계를 보장하고, 경주마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무고객 경마’를 시행하고 있다.

경마의 온라인 발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무고객 경마를 시행하면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경마 매출의 손실은 국세, 지방세, 축산발전기금의 손실로 이어진다.

특히 마사회는 이익금의 70% 전액을 축산발전기금에 납부한다.

축산발전기금은 1974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조 1,578억 원이 조성됐다. 이 중 한국마사회 납입금이 3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축산발전기금은 안정적인 축산물 수급을 관리하고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친환경축산환경 조성사업에도 축산발전기금이 집행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말산업 관련 단체들이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연일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을 촉구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같은 경주류 사행산업인 경륜, 경정과 비교하면 축산경마비대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진다.

온라인 발매에 기반한 경륜 경정 사업으로 국민체육기금 등 공공재정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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