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청과 6개 도매법인 참여, 전국 최초 출하비용 보전사업 2월 시행
도매시장 거래가격 하락 시 ‘출하비용’ 보전, 농산물 가격 급등 시 ‘출하장려금·출하손실보전금’ 지원
농가 출하 유도 및 안정적 물량 확보해 가격 급등 완화, 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노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경

서울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함께 가락시장 청과 6개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이 참여하는 ‘출하비용 보전사업’을 전국 도매시장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하비용 보전사업’은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의 경락 가격이 하락할 경우 포장비, 운송비 등 농가가 직접 부담하는 출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격 하락기에도 출하 기피를 줄여 시장 반입 물량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9일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의 일환으로, 농산물 공급 불안이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도매시장 공급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농산물 가격 상승 시에는 ‘출하장려금’ 및 ‘출하손실보전금’을 지원하여 산지 출하를 확대하고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가격 급등을 완화하고, 반대로 경락 가격 하락 시에는 이번 ‘출하비용 보전사업’을 통해 생산 농가의 출하 위축을 방지하여 농산물의 가격 변동에 따른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번 사업은 기존 ‘출하장려금’이나 ‘출하손실보전금’과 별도로 도매시장법인이 자체 재원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6개 법인이 법인별 1억~5억 원씩 총 19억 2천만 원 규모 재원을 조성했으며, 경락 가격 하락 시 생산 농가의 출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와 농가·유통주체 간 상생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출하비용 보전사업’과 함께 농산물 수급 관리 정책도 병행한다. 빅데이터 기반 농산물 수급 예측 시스템을 통해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품목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산지 작황과 출하 동향을 분석해 물량 확보 목표를 설정한다. 또한 전자송품장 도입을 전 품목으로 확대해 실시간 출하 정보 공유와 분산 출하를 유도함으로써 가격 급등락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도매시장법인 출하비용 보전사업으로 농산물 수급을 확대하고 수급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농가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공사와 함께 제도개선과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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